핵심 요약
최대 조정 한도는 총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며, 원금 감면·금리 인하·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을 종합 지원합니다.
개편 이후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의 무담보 채무는 조건 충족 시 최대 90% 원금 감면, 거치 3년·상환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사업자 요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실제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휴업·폐업 상태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채무 상태 요건
- 부실차주: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10~89일 연체 또는 연체 10일 미만이라도 폐업·6개월 이상 휴업
지원 가능한 대출과 한도
- 사업 관련 대출과 가계대출 포함 총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원칙 제외(전체 대출액의 30% 이하인 경우 예외 포함 가능)
| 구분 | 주요 기준 | 비고 |
|---|---|---|
| 사업자 기간 | 2020.4 ~ 2025.6 | 휴·폐업 포함 |
| 부실차주 | 연체 3개월 이상 | 1개 이상 대출 |
| 부실우려차주 | 연체 10~89일 또는 장기 휴업 | 폐업자 포함 |
| 총 한도 | 최대 15억원 | 담보 10억·무담보 5억 |
2025년 9월 개편 주요 변화
- 대상 기간 확대: 2020.4~2024.11 → 2020.4~2025.6
- 원금 감면 강화: 무담보 채무 기준, 저소득 부실차주(총 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 최대 90%
- 상환구조 개선: 거치 최대 3년, 상환 최대 20년
- 금리 상한 인하: 30일 이하 연체자 채무조정 후 연 3.9~4.7%
| 항목 | 개편 전 | 개편 후 |
|---|---|---|
| 대상 기간 | 2020.4~2024.11 | 2020.4~2025.6 |
| 원금 감면(무담보) | 최대 80% | 최대 90%(요건 충족) |
| 거치/상환 | 1년/10년 | 3년/20년 |
| 금리 상한(≤30일 연체) | 연 9% | 연 3.9~4.7% |
신청 방법과 절차
온라인
-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개인사업자: 휴대폰 본인확인·간편인증·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필수
오프라인
- 부실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 사무소
- 부실우려차주 및 담보대출 보유 부실차주: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방문 전 사전 예약 필수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평일 09:00~18:00)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평일 09:00~17:00)
사례로 보는 효과
- 평균 원금 감면율 약 70% 수준, 일부 건은 80%까지 도달
-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가 다수이며 월 상환부담이 유의미하게 감소
- 예시: 총 1억1천만원 채무에서 약 3,300만원 감면, 금리 7.9%→2.0% 조정으로 총부담 약 45% 경감
유의사항과 주의 알림
-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 가능(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이행 곤란 시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 가능)
- 허위서류·고의 연체 적발 시 채무조정 무효
- 임시 채무조정안 마련까지 평균 2주, 전체 절차 2~4주(보완 시 3~7일 추가)
문자·전화로 개인정보·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 연락 시 공식 콜센터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Q&A
Q1. 신용회복위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에서도 가능?
A1. 기존 채무조정을 취소한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Q2. 외국인도 신청 가능?
A2. 실명인증 가능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 조회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담보 12억·무담보 3억이면 무담보만 신청 가능?
A3. 담보·무담보 각각의 한도 초과 시 지원 불가합니다. 담보 12억은 한도(10억) 초과이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Q4. 채무조정까지 소요 기간?
A4. 접수 후 평균 7~14일 내 심사 시작, 통상 최장 4주, 보완 시 3~7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Q5. 신청 즉시 추심 중단?
A5.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부동산 가압류 금지 등 추심 행위가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