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서민 금융 정책인 극저신용대출이 74%의 상환 불이행률을 기록하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의 실태와 대안을 짚어봅니다.
10명 중 7명은 외면: 극저신용대출의 충격적 현주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야심 차게 도입했던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현실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는 우리 사회에 깊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11만 명에게 총 1,374억 원이 연 1%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돌아온 대출의 무려 74%가 상환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상상 초월의 연체율, 세금으로 메워야 할 위기
구체적인 수치를 들여다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체감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내민 손길이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만기된 대출 4만 8,930건 중 전액 상환된 경우는 24.5%에 불과합니다.
- 대출자의 39%에 해당하는 3만 764명은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심지어 6,354명은 대출 신청 당시 기재했던 전화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적 모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금융 시장의 기본 원리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조금 늘려 저신용자의 이자를 낮춰주면 안 되냐"고 제안한 것은, 신용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금리는 위험의 가격": 전문가들의 일침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정치인들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신용을 쌓아온 분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금리는 위험의 가격이며,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이 낮기 때문"이라며 "빌린 돈을 성실히 갚아온 사람이 대통령의 경제 몰이해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서민을 도울 경우 금융 시장의 작동 원리가 고장 나, 연체자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며 "차라리 재정 집행을 통해 약자들을 돕는 게 낫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정책 모순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던 모습과 현재 정책 방향이 모순된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 과거 발언 (2021년 12월) | 현재 정책 (취임 후) |
|---|---|
| "일률적 금융통제는 배려와 현장성이 부족했다", "공직자의 무능과 무지는 죄악이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비판 |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설정하는 일률적인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첫 부동산 대책 발표 |
예견된 실패? 정책금융의 구조적 한계
애초에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선한 의도만으로는 복잡한 금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 대출 심사가 형식에 그쳤고, 사업의 성격이 '지원'인지 '대출'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대출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만 2020년 21억 원 이상, 작년에는 3억 7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 결국 전체 대출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약 600억 원을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도덕적 해이 조장과 사회적 비용 증가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듯한 정책은 사회 전체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빌린 돈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를 높이면 오히려 이자를 올리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신용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자를 내려주는 정책은 신용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 의원은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환 의지가 없어, 현재 60% 이상의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장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저신용자 대출 정책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겠다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시장 원리 무시, 도덕적 해이 조장, 재정 부담 가중이라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10명 중 7명이 안 갚는' 극저신용대출의 실패 사례는, 단순히 금리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서민 금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제는 복지 차원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문제점은 만기 도래 대출의 약 74%가 상환되지 않는 높은 연체율과, 이로 인해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메워야 하는 재정적 부담입니다. 또한, 대출자의 39%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Q: 전문가들은 왜 이 정책을 비판하나요?
A: 전문가들은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금리를 통제하려 할 경우, 금융 시장 전체가 왜곡되고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상환 계획 없는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Q: 그렇다면 저신용자를 위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금리 통제보다는, 정부 재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강화하거나,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 보증을 확대하는 등의 시장 친화적인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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