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의 수수료를 크게 올렸습니다. 이는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과 인재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H-1B 비자,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H-1B 비자는 IT, 공학, 수학 등 전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들이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한국의 젊은 인재들과 기업들에게는 미국 시장 진출의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이민국(USCIS)은 H-1B 비자 신청과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이 조금 오르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인력 운용 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주요 H-1B 비자 수수료 변경 내용
이번 인상안의 핵심은 특정 수수료의 급격한 인상과 새로운 비용 항목의 추가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기존 방식에도 변화가 생겨,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항목 | 기존 수수료 (25인 이하) | 새로운 수수료 (25인 이하) | 변경 내용 |
|---|---|---|---|
| 기본 신청 수수료 (I-129) | $460 | $780 | 70% 인상 |
| 교육 및 훈련비 | $750 | $750 | 변동 없음 |
| 반사기 방지 수수료 | $500 | $500 | 변동 없음 |
| 망명 프로그램 수수료 | 없음 | $600 | 신설된 의무 비용 |
위 표에서 보시듯, 모든 청원서에 $600의 망명 프로그램 수수료가 새롭게 추가되어 고용주의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는 '최고의 인재를 유치한다'는 명분과 함께, 비자 시스템 운영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수수료 인상이 우리 기업과 인재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는 미국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꿈꾸는 한국의 기업과 인재 모두에게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높아진 진입 장벽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전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이번 수수료 인상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핵심 인력 1명을 미국에 파견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미국 시장 진출을 망설이게 하거나,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게 만드는 심리적, 물리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인력 운용 전략 수정 불가피
대기업 역시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현지 R&D 센터나 생산 공장에 다수의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 인력 1인당 비자 비용 증가는 전체 운영 예산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지 채용 비중을 늘리거나 파견 인력 규모를 축소하는 등, 인력 포트폴리오의 재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한국의 현명한 대응 방안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고려해볼 수 있는 몇 가지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교적 노력 강화: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의 대미 투자와 연계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비자 수수료 부담 완화나 예외 적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지 인재 채용 확대: 미국 현지에서 우수한 인재를 직접 채용하고 양성하는 시스템을 강화하여, 비자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인력 구조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 대체 거점 국가 활용: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상대적으로 비자 장벽이 낮은 캐나다나 멕시코 등 인접 국가에 R&D나 생산 거점을 두는 '우회 전략'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원격 협업 시스템 고도화: 코로나19 이후 보편화된 원격 근무 및 협업 도구를 적극 활용하여, 물리적인 인력 파견을 최소화하면서도 프로젝트 효율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국의 H-1B 비자 정책 변화는 우리에게 분명한 위기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우리의 글로벌 인력 운용 전략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기민한 외교적 대응과 기업의 유연한 전략적 선택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이 파고를 넘어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한발 앞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이번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고용주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600 망명 프로그램 수수료'의 신설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수수료 인상분과 더불어 기업이 느끼는 초기 비용 부담이 체감상 더욱 크게 늘어났습니다.
Q. 수수료 인상이 한국인 전문가의 미국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나요?
A. 네,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외국인 채용 시 비자 스폰서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면,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자국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우수한 한국 인재들에게 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